대한민국의 ‘황당규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황당규제 공모전)

대한민국의 ‘황당규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황당규제 공모전)

 

국민 제안으로 이뤄낸 규제혁신 BEST 15 사례 정리

우리는 일상에서 ‘이게 왜 안 되지?’ 싶은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사소하지만 불합리한 규제들, 일명 ‘황당 규제’로 불리는 제도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곳곳에 존재하죠. 이런 규제들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개선에 나선 사례들이 하나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황당규제 혁파 BEST 15’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하며, 어떤 규제가 바뀌었고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지역상품권, 시골 하나로마트에서도 이제 사용 가능!

기존에는 지역 내 하나로마트에서조차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2025년부터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였기에 지역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 군대에서 화물차 운전했는데도 취업에 인정 안 돼?

그동안 군 복무 중 화물차 운전병으로 일한 경력은 민간 화물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통해 화물차 운전 경력도 공식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비 퇴역 군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 새마을지도자 회원, 이제 여성도 가입 가능!

기존에는 새마을지도자에 남성만 가입 가능했으나, 성별 제한이 폐지되며 여성도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녀 모두가 지역 사회 발전에 동등하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임업후계자, 만 55세 넘으면 불가능?

숲을 가꾸는 임업에 관심이 있어도, 만 55세를 넘으면 임업후계자로 지정받을 수 없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연령 제한은 2025년부터 폐지되어, 누구든 열정과 자격만 있다면 임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병실 인원수 때문에 요양급여 못 받는다?

두 사람이 함께 입원하면 학교 공제 요양급여 지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병실 구분이 통일되어, 2인실도 요양급여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오토바이 수입인지 때문에 이중 지출?

오토바이 등록 시 수입인지 구매를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별도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전자수입인지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져 행정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 귀농인, 3년 거주해야 사업 가능?

농어촌 민박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귀농·귀촌인에게 큰 장벽이었죠. 해당 요건이 완화되면서 민박사업의 진입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 아파트 CCTV, 경찰에 못 준다고?

범죄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아파트 내 CCTV 영상을 경찰이 요구해도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별도 법 제정을 추진하여 수사 효율성과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 스마트폰 중고 판매, 1년 지나야 가능?

해외 직구로 구입한 스마트폰은 1년이 지나야 중고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이용자 불편이 컸던 이 규제도 2025년 개선될 예정입니다. 중고 시장 거래가 훨씬 원활해지겠죠?

 

 

🐟 고래고기, 유통이력 안 남긴다고?

그동안 포유류인 고래고기에 대해서는 수산물 이력제가 적용되지 않아 불법 유통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고래고기도 수산물 이력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 온라인 가입이 너무 어려워!

온라인으로 휴대폰 서비스를 가입할 때 본인인증, 서류 제출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절차가 간소화되며,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 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 초등학교 6학년이면 아동복지에서 제외?

몸이 불편한 아동도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돌봄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신체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아동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전기차를 사면 공공주택에서 탈락?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전기차 보유만으로 자산 과다로 간주되어 탈락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시대 흐름에 맞춰 ‘적정한 차량가액’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 할인, 기차역 매표기에서는 왜 안 돼?

장애인 할인은 창구에서는 가능했지만 무인 기차 매표기에서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제는 자동 발매기에서도 순차적으로 장애인 등록 정보를 연동해 할인 적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용직도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직도 명확히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마무리하며: 국민의 목소리가 만든 변화들

위 사례들은 모두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더 이상 ‘몰랐어요’가 아닌, ‘고치겠습니다’로 응답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제도 하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이런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 제안 창구를 적극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