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주 &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2026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주 &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주 &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1. 최저임금 인상시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

 

1) 급여체계 점검 및 조정

 

• 시급, 일급, 월급 형태 전면 재검토

• 시급제 근로자: 최저시급보다 낮게 설정된 경우 즉시 인상 필요
• 월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금액이 하한선 이상인지 확인 필요
  • 예시: 2025년 기준 월 209시간 × 10,030원 = 209만 6,270원
  • 월급이 이 금액보다 낮다면 위법

 

• 포괄임금제 사업장 점검

•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여부 명확히 해야 함
•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면 안 됨

 

[표준 근로계약서 모음 첨부합니다. 필요하시면 다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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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수정

 

• 근로계약서 재작성

•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 명시된 기존 계약서는 무효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업데이트 필요

• 취업규칙 및 임금 규정 개정

• 최저임금 연동되는 내부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 반영하여 취업규칙 변경 신고 진행

 

3) 인건비 예산 재산정

 

• 전체 인건비 영향 분석

• 정규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포함하여 전체 임금지출 예산 재정비
• 특히 고용 규모가 큰 업장은 소액 인상도 누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세부 항목 점검

• 4대 보험료 (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재) 상승 고려
• 퇴직금·연차수당 등도 기준 임금 인상 시 자동 상승

 

4) 인력 운영 전략 재정비

 

• 인력 구조 재검토

• 불필요한 초과근무 제거
• 직무 재배치 또는 시간제 전환 등 검토

 

• 자동화·디지털 시스템 도입 고려

• POS 연동 인건비 관리 프로그램
• 근무 스케줄링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인력 배치

 

5) 위반 시 불이익 및 법적 리스크 점검

 

• 최저임금법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임금체불 시 추가로 형사처벌 및 민사 배상 책임

 

• 정기 감독 및 신고 리스크

• 근로자에 의한 익명 신고 증가 추세
• 노동부 점검 시 과태료 부과 + 사업장 신뢰도 하락

 

 

6) 지원제도 활용 및 신청

 

✅ 활용 가능한 정부 지원제도 예시

지원제도	설명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30인 미만 사업장 등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 90% 지원	월평균 보수 260만 원 이하
고용안정장려금	고령자·청년 정규직 채용 시 지원	정규직 전환 시 등

 

고용노동부 HRD-Net,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신청 가능

 

 

7) 정기 점검 체크리스트

✔️ 최저임금 적용 금액 확인
✔️ 근로계약서 시급/월급 재검토
✔️ 산입범위 확인 (식대, 교통비 등 제외 여부)
✔️ 인건비 재산정
✔️ 취업규칙 개정 여부
✔️ 정부 지원제도 확인 및 신청
✔️ 시스템 업데이트 (급여 시스템, 스케줄 관리 등)

 

 

main | 최저임금위원회

2. 최저임금 인상시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1) 내 임금, 최저임금보다 높은가?

 

🧾 급여명세서 체크

• 내가 받는 시급, 일급,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 2026년 인상 시 새 시급 기준 재확인 필요
• 월급제라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비교 가능

월급 ÷ 월 소정 근로시간(대개 209시간) = 실제 시급

• 이 수치가 최저시급 미만이면 법 위반

 

❗ 포함되면 안 되는 금액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도 꼭 확인하세요.

 

포함 ❌ (제외)	포함 ⭕
상여금, 성과급	기본급
교통비, 식대, 복리후생비	직무수당
연장·야간수당	고정적 수당

 

2) 근로계약서 다시 확인하기

 

✅ 필수 확인 항목

• 시급 또는 월급 명시 여부
•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조건 명시
•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 적혀 있다면 무효이며, 법적 대응 가능

💬 구두계약도 유효하지만…

• 서면 계약이 없으면 증거 부족으로 불이익 발생 가능
•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대상

 

3) 주휴수당 제대로 받고 있나?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함께 인상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 주 1회 유급휴일 제공
• 주휴수당 계산 공식:

(하루 근무시간 × 시급) × 1일

 

많은 알바생, 단기직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놓치는 경우 많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초과근무·야간·휴일수당 체크

최저임금은 '기본급' 개념입니다.
초과근무, 야간, 휴일근로는 별도로 수당을 더 받아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기본 시급 × 1.5배
• 야간수당(22시~06시): 기본 시급 × 1.5배
• 휴일근무수당: 근무시간에 따라 1.5~2배

"기본급은 최저임금 맞춰줬으니 괜찮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5) 정부 제도 활용

✅ 저소득 근로자 대상 제도들

제도	내용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연 100만 원 이상 지급	총소득 4천만 원 이하 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월 소득 260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매월 저축 시 정부가 3~6년간 매칭 지원	만 19~34세 근로소득자

 

고용노동부, 홈택스,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신청 가능
내 소득에 맞는 정부지원제도 있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6) 위반 신고 및 권리구제 절차

 

💡 최저임금 위반 시 대응 방법

1. 사업주에 시정 요구
2.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익명신고 또는 방문 민원 접수
3. 근로감독관 조사 진행
4.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민사소송 가능

사업주는 최저임금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7) 근로자용 점검 체크리스트

✔️ 내 시급이 새 최저임금보다 높은가?
✔️ 주휴수당, 연장수당 제대로 받고 있는가?
✔️ 근로계약서에 문제 없나?
✔️ 급여명세서가 투명하게 발급되고 있는가?
✔️ 임금 산정에 포함되면 안 되는 항목이 있진 않은가?
✔️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가?
✔️ 위반 시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있는가?

 

 

2026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주 &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나 혼자만 불편을 감수하지 말고, 함께 기준을 지켜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의식과 행동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