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vs 경영계 주장 정리와 향후 전망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최저임금’ 협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반복되는 논쟁이지만, 올해는 유독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지속되는 고물가, 경기 침체, 소상공인의 고통, 그리고 노동자의 실질소득 하락까지.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협상의 쟁점, 양측 주장, 향후 인상 가능성, 그리고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상승 흐름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협상, 어디까지 왔나?
2025년 6월 말,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전원회의를 통해 각자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양측의 간극은 여전히 큽니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중간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노동계 주장 요약
“1만 1,500원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 요구 시급: 11,500원
- 인상률: 약 14.7%
- 월급 환산 시: 약 240만 원 (월 209시간 기준)
주요 근거
-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률은 7.5%, 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2.5%에 불과
- 2021~2025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대비 최저임금 증가폭은 11.8%p 낮은 수준
-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거의 제자리 수준, 오히려 삶의 질은 하락
- “더는 저임금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호소
-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 수령액은 더 줄어들었다는 주장
경영계 주장 요약
“1만 30원 유지, 동결이 현실적입니다”
- 요구 시급: 10,030원 (2025년 최저임금과 동일)
- 인상률: 0% (동결)
주요 근거
- 최저임금이 이미 중위임금의 60% 수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
- 최근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타격이 매우 큼
- 다수 사업장은 금융비용조차 감당 못할 수준
- 업종별 차별 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전 업종 동일 인상률은 무리
- 인건비 인상은 물가 상승→소비 위축→고용 감소의 악순환 우려
- “지금은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이 현실적 선택”이라는 주장
공익위원의 역할은?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는 중재자로 나섭니다.
올해는 “심의 마감 시한”을 강조하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7월 중순 전후 타협 시급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흐름
| 연도 | 최저시급 | 인상액 | 인상률 |
| 2016 | 6,030원 | +450원 | 8.1% |
| 2017 | 6,470원 | +440원 | 7.3% |
| 2018 | 7,530원 | +1,060원 | 16.4% |
| 2019 | 8,350원 | +820원 | 10.9% |
| 2020 | 8,590원 | +240원 | 2.9% |
| 2021 | 8,720원 | +130원 | 1.5% |
| 2022 | 9,160원 | +440원 | 5.1% |
| 2023 | 9,620원 | +460원 | 5.0% |
| 2024 | 9,860원 | +240원 | 2.5% |
| 2025 | 10,030원 | +170원 | 1.7% |
주요 특징 요약
- 2018~2019년: ‘최저임금 급등기’
- 2020 ~ 2025년: ‘보수적 인상기’, 연평균 인상률 25% 사이
- 최근 2년간은 인상률 2% 이하로 사실상 동결 수준
실질임금 기준으로 보면?
명목임금은 상승했지만, 체감 소득은 하락했습니다.
물가 급등과 에너지비·식료품비 인상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노동계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실질 생계비 반영” 요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2026년 최저임금, 어떻게 될까?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은 1,470원으로 매우 큽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공익위원 중심의 중재안으로 5~7% 사이 인상률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측시나리오
| 시나리오 | 시급 수준 | 월 환산 금액(209시간 기준) |
| ① 노동계안 반영 (14.7%) | 11,500원 | 약 240만 3,500원 |
| ② 중간 타협 (5~7%) | 10,530~10,730원 | 약 219만~224만 원 |
| ③ 경영계안 반영 (동결) | 10,030원 | 약 209만 6,270원 |
가장 가능성 높은 안은 57% 수준의 중재 타협안 채택, 시급 약 10,500 ~ 10,700원대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최저임금 인상시 사업주 준비사항
블로그 독자를 위한 요약
- 노동계: “최저임금 1만 1,500원으로 생계 보장해야”
- 경영계: “소상공인 죽는다, 동결이 현실적”
- 최종 결정은 2025년 8월 초 예정, 2026년 1월부터 적용
- 최근 2년간 인상률 2% 미만… 실질임금은 정체
- 현실적 전망은 시급 10,500~10,700원선 타협 가능성
마무리하며 –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 인상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 물가, 고용, 복지, 세금, 소비 패턴까지 연결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번 협상의 향방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나의 상황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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