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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총정리

by yumstory-21 2025. 6. 20.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총정리

 

 

 


2025년 기준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지만, 여전히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비수급 빈곤층’, 또는 ‘준수급자’라고도 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지원 프로그램마다 자격 조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2025년)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가 기본 조건입니다.

가구 인원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며, 아래는 대표적인 월 소득 기준표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총정리

 

 

 

※ 금융재산, 부동산 등 재산 기준도 일부 지원에서 적용됨.

 

 

차상위계층 인정 유형 (총 7가지)

 

차상위계층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유형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아래 7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① 차상위 자활근로자

  • 자활센터를 통해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②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 3~6급 경증장애인 중 일정 기준 충족자

 

③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 2종 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은 저소득층

 

④ 차상위 한부모 가족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저소득 한부모

 

⑤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일반적인 저소득층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자

 

⑥ 차상위 자산형성지원대상자

  •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가입자

 

⑦ 차상위 확인대상 가구

  •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사례에 따라 개별 발급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분증 지참 필수
  • 서류 제출 후 소득 및 재산조사 진행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메뉴에서 접수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 일반적으로 2~4주 후 선정 여부 통보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 관련 혜택

  • 의료비 경감 (본인부담금)
    병·의원, 약국 진료비 일부 지원
  • 건강검진 무료 또는 감면
    국가 건강검진 시 추가 혜택
  • 치과, 한방치료 감면
    일부 지역의료원, 보건소에서 지원

 

✔ 교육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방과후 수업료, 교복비, 급식비 등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우선 선발
    소득 구간 산정 시 우대
  • 청소년 장학금
    지자체별 지급 (예: 서울 희망플러스 장학금)

 

✔ 생활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요금 감면)
    여름·겨울철 냉난방비 지원
  •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 11만원
    영화·도서·전시회 관람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우선 대상
    실직, 질병 시 빠르게 생계비 지원

 

✔ 자산 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I, II
    일정 저축 시 정부가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간 매달 10만 원 저축 시 최대 1,440만 원 지원
  • 청년월세지원
    최대 월 20만원 × 12개월 월세 지원

 

✔ 기타 혜택

  • 휴대폰 요금 감면 (통신비 할인)
  • 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
  • 교통비 감면 (대중교통, 고속도로 통행료 등)
  • 문화시설·전시회 무료입장 혜택

 

 

이런 분은 주의하세요!

 

  • 자동 선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 필요
  •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제외
  • 신청 당시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 수급자에서 탈락했더라도 차상위계층 신청은 별도 진행 가능

차상위계층 vs 기초생활수급자 차이점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총정리

 

 

정리하며

 

 

차상위계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주 낮지 않더라도, 자녀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한부모 가정인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청 가능성이 생기므로 본인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꼭 신청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